경찰, ‘인권친화적 유치장’ 내년부터 설치

경찰청은 수감자 인권을 배려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전용 유치장을 설치하는 등 전국 일선 경찰서 유치장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청소년 피의자가 성인과 같은 유치장에 수감돼 범죄를 학습한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전용 유치장을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여성 피의자를 위해서는 수유공간이 있는 전용 유치장을 따로 두고, 장애인용 변기 등 시설이 설치된 장애인 유치장도 마련한다.

종일 한 공간에 머무르는 피의자들을 위한 운동공간, 응급구호약 등이 비치된 진료실, 상담과 음악 청취 등을 할 수 있는 심리안정실도 설치된다.

현재 대부분 개방형인 유치장 화장실은 ‘냄새와 소음으로 유치인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여 밀폐형으로 개선한다.

창살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유치장 문은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고려해 전면 하단에 불투명 유리가, 위쪽에는 투명 강화유리가 설치된다.

경찰은 앞으로 일선 경찰관서를 신축할 때 설계 단계부터 이런 기준을 반영한 유치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내년에 20억원을 들여 시설이 열악한 유치장 10곳의 시설을 개선하고, 나머지 100여개 유치장은 앞으로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이 같은 방향으로 환경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장은 피의자 등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첫 단계로, 교도소나 구치소보다 심리적 충격이 큰 곳”이라며 “인권을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판단에 따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