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감시 없인 고인물 썩어… 정치색 빼지 않으면 개혁 없다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초임검사의 피의자 성 추문, 브로커 검사의 변호사 알선 등 검찰 비리가 줄기차게 터져나오고 사상 초유의 내부 반발로 검찰총장이 불명예 퇴진했다. 검찰로서는 ‘위기’이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보면 ‘호기’임이 분명하다. 서울신문이 연재해 온 ‘위기의 검찰’ 시리즈 마지막회에서는 검찰 추락의 원인과 올바른 개혁 방향 등을 전문가 좌담을 통해 짚어봤다.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태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이름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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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일 서울신문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 정태원 대한변협 수석대변인·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노섭 교수 최근 일련의 사태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계속 일어났고 누적돼 온 문제가 이번에 외부에 공개된 것일 뿐이다. 이번 사태는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사태가 수습되고 나도 시스템의 혁신이 없다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정태원 변호사 검사들의 소명 의식이 옅어진 게 문제다. 과거에 내가 검사로 있을 때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해야겠다는 의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사태는 그 여파가 외부로 분출된 결과다.

오창익 사무국장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이 이번에 증명됐다. 절대권력을 가졌음에도 견제나 감시가 되지 않는 기관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줬다.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1억원을 수표로 받은 것을 보고 경악했다. 무소불위의 권한이 급기야 뇌물을 현금도 아니고 수표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든 것이다.

●박 “개혁 근본은 수사·기소권 분리”

박 교수 검찰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너무도 힘이 세다 보니 내부의 부정부패를 통제할 장치조차 없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의미다. 혁신의 근본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검찰권의 행사는 실질적인 수사지휘가 아닌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으로 이뤄져야 한다. 검찰 개혁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다.

정 변호사 검찰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다면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꼴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이 권한을 독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이다. 자칫 더 큰 비리들이 경찰에서 불거져 나올 수 있다.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사법경찰권의 독립이 이뤄진 뒤에야 생각해 볼 문제다.

오 국장 수사에 대한 거의 모든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사건 수사에서 나타나듯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거나 방해하는 게 가능한 이유다. 기소권의 남용과 함께 재벌을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거나 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정권 말기에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는 비아냥이 나오겠나. 검찰이 가진 권한을 나누고 쪼개야 한다.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박 교수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것이 정치색을 빼는 것이다. 출발점은 인사다. 검찰총장을 선출할 때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정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방검찰청의 지검장을 선출직으로 뽑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지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임기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총장과 지검장 간의 일반적인 지시는 가능하겠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외압 등은 어려워질 것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일원화돼 있는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 문화도 약화될 것으로 본다.

정 변호사 검찰청법에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두 개 직급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검사들이 승진을 위해 눈치를 본다. 인사권자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승진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직을 계속할 수 있는 ‘평생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검찰총장이 제대로 서야 검찰이 제대로 선다. 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3명을 추천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뽑는다. 당연히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복수의 인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선출된 총장에 대해 최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오 국장 두분 의견에 동의한다.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에서 지검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총장이 형사사법 정책이나 검사 교육·감찰 등의 업무를 강화해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인사상의 불이익,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 등도 줄어들 것이다.

박 교수 검찰개혁을 말하면 항상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가 맨 앞에 나온다. 이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은 아니지만 중수부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수부처럼 조직의 핵심역량이 한곳에 집중돼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역효과도 크다. 현재 검찰총장이 사실상 중수부 사건을 취사선택하고 있지 않나. 정치적 편향이 안 생길 수 없다.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다.

●오 “검찰 권한 나누고 쪼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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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국장 중수부는 폐지를 하든 하지 않든 큰 상관이 없다. 10억원을 받은 검사,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 변호사를 알선한 검사들이 중수부와 무슨 관계가 있었나. 검사들의 비리는 중수부와 상관없이 터져나왔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거론하는 중수부 폐지가 검찰 개혁의 전부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권력형 비리, 재벌 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은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의 입김이 닿지 않는 먼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 변호사 중수부는 권력 있는 집단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이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을 줄줄이 사법처리한 곳이 중수부 아니었나. 이렇게 재벌이나 대통령 친·인척, 정치권력 등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중수부 폐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수부의 역효과 때문에 폐지를 한다면 이를 대신할 기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확실한 대체기관 없이 무조건 없애는 것은 결국 정치인이나 재벌들에만 좋은 일이다.

박 교수 지금까지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은 검찰의 변화를 내부 지침이나 내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도모하려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문제가 생기면 총장이 사퇴하거나 비리의 당사자를 파면한다든지 하는 인적 청산으로 방향을 돌려 순간적인 위기 모면 차원의 해결책만을 내놓곤 했다.

정 변호사 그동안 검찰에 문제가 생기면 내부감찰 강화, 총장 사퇴 등 비교적 쉬운 해결책만 나왔던 게 사실이다. 개혁을 추진하다 흐지부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 누구나 찬성한다. 단,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형사사법체계에 미치게 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오 국장 검찰 출신들은 다른 어떤 직역도 갖지 못한 큰 힘을 갖고 있다. 정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검사 출신들이 유독 많다. 그들이 각계각층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법 개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꼭 마지막에 가서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곤 했던 이유가 됐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강하게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검찰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박 교수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이다. 내규나 지침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는 한시적으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추천위원회와 지방검찰청 지검장 직선제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정 “시스템상 수사·기소권 분리 어려워”

정 변호사 대륙법 계통의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상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어렵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사법경찰권의 독립 등 이후에나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기소권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속력 있는 통제 등으로 견제해야 한다. 현재의 검찰총장 선출 방식을 바꿔 중립적인 절차에 따라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

오 국장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도 있다. 공수처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본질적인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식 기소대배심제로 시민들이 공소와 기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2012년 말 우리가 겪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리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