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완종·김동완 의원 1심서 집유 2년… 당선무효형

새누리당 성완종·김동완 의원 1심서 집유 2년… 당선무효형

입력 2012-12-29 00:00
업데이트 2012-12-29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용철)는 28일 새누리당 성완종(서산 태안) 의원과 김동완(당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성 의원에 대해 “서산장학재단이 후원하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가 주관하는 음악회 개최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열린 가을음악회는 성 피고인을 위한 기부행위라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피고인들이 설립한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은 정기모임 때마다 김 피고인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김 피고인이 인사말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2-12-29 12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