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논란 재점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3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한 차례 불출석하고 나중에 출석해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에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좌익 정치검사들이 경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작해 짜깁기 영상을 근거로 억지 기소했다”며 “운동권 출신인 담당 검사를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필두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전념할 방침이다. 보수단체 등에서 운동권 출신이라며 문제 삼았던 진모 검사는 공판팀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수사가 거의 끝난 상황이라 수사팀을 공소유지팀으로 바꿨고, 공소유지팀은 공공형사부 검사들이 아닌 차출된 검사들에게 맡겨 공소유지에 전념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