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으로 찾아간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장준현(가운데)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가 8일 전남 화순군 화순광업소 갱도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주들이 광산 개발로 지표수가 빠져나가 농지가 황폐해졌다며 화순광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7일과 8일 현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심리재판 등을 진행했다. 화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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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으로 찾아간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장준현(가운데)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가 8일 전남 화순군 화순광업소 갱도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주들이 광산 개발로 지표수가 빠져나가 농지가 황폐해졌다며 화순광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7일과 8일 현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심리재판 등을 진행했다. 화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장준현(가운데) 부장판사와 좌우 배석판사가 8일 전남 화순군 화순광업소 갱도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농지 소유주들이 광산 개발로 지표수가 빠져나가 농지가 황폐해졌다며 화순광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해 7일과 8일 현장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열어 심리재판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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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