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대 군의관 2배로 늘려 조교에 의학교육 실효성 미지수

국방부가 병사들이 입대 직전 실시하는 입영 신체검사 항목을 늘리고 환자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50사단 훈련병 이모(20)씨가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지만 전문성 있는 응급처치사 배치 대신 훈육요원의 능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7일 입소 훈련병 가운데 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조기 식별하기 위해 교관과 조교에게 상담 능력과 기초 의학상식과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하고 입영 신체검사 때 검사할 대상 항목을 5개에서 16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영신검 때는 간기능, B·C형 간염, 매독, 에이즈만 검사하지만 앞으로 백혈구, 적혈구 등 일반혈액검사 5개 항목, 간기능(GOT), 신장기능,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염증반응(CRP), 소변검사 등 11개 항목이 추가된다. 군 당국은 약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대 이전 병무청 징병검사 때는 요당검사 방식을 혈당 검사 체계로 바꾼다.

군 당국은 이 밖에 정밀검사를 위해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군의관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고 군병원 진료 때 담당 군의관과 관련된 다른 진료과목 군의관이 합동으로 진료하는 협진 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령 위주의 군 체계와 여전히 낮은 인권의식에 비춰 볼 때 이 같은 개선 방안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자격증을 갖춘 전문응급처치사가 아니라 교육에 전념하는 교관과 조교들의 상담 능력이 얼마나 향상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