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초구에 있는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지난 5월1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의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소·고발건이 총 9건에 달하는데다 피고소·고발인 명단 중에 중복자가 많은 등 조사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애를 먹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이 어떻게 조퇴투쟁을 벌였는지, 시국선언에 는 누가 어떻게 가담하게 됐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글을 올린 교사 2명의 신원을 확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경찰은 앞으로 홈페이지 공개·비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메일 등을 분석, 전교조 집행부와 소속 교사들이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그 대상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가담 여부가 명확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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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소·고발건이 총 9건에 달하는데다 피고소·고발인 명단 중에 중복자가 많은 등 조사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애를 먹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들이 어떻게 조퇴투쟁을 벌였는지, 시국선언에 는 누가 어떻게 가담하게 됐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글을 올린 교사 2명의 신원을 확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경찰은 앞으로 홈페이지 공개·비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메일 등을 분석, 전교조 집행부와 소속 교사들이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그 대상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가담 여부가 명확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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