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수사 일지

강서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수사 일지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4.3.3 =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67)씨 피살. 경찰 수사 착수 ▲3.4 = 경찰, 송씨 ‘매일기록부’ 복사 ▲3.6 = 살인 피의자 팽모(44)씨 중국으로 도피 ▲3.25 = 경찰, 탐문수사와 도주경로 분석 등을 통해 팽씨를 피의자로 특정·인터폴에 수배 ▲5.22 = 팽씨 중국 심양에서 검거 ▲6.19 = 경찰, 송씨 ‘매일기록부’ 두 번째로 받아 복사 ▲6.24 = 팽씨 국내로 송환. 경찰,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 강서구 자택에서 검거 = 경찰, 김 의원 자택 압수수색 ▲6.25 = 경찰,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6.26 = 김 의원과 팽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6.28, 6.30 = 김 의원, 유치장에 함께 수감된 팽씨에게 3차례 쪽지 보내 묵비권 행사 종용 ▲7.3 = 김 의원과 팽씨 검찰 구속송치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김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AVT로부터 금품 수수한 정황 포착하고 수사 착수 ▲7.4 = 검찰, 숨진 송씨 가족으로부터 ‘매일기록부’ 제출받아 압수 ▲7.8 = 김 의원 변호인, 유치장 CCTV 기록 등 증거보전 신청 ▲7.8 = 김 의원,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7.10 = 김 의원, 변호사 추가 선임 ▲7.11 = 김 의원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겠다는 뜻 밝힘. = 검찰, 김 의원과 팽씨 구속만기일 22일로 연장 ▲7.12 = 검찰, 현직 검사 200만∼300만원 수수 송씨 장부 확인 ▲7.14 = 검찰, 현직 검사 비롯 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시·구의원, 경위급 경찰관 4~5명, 구청·세무·소방·법원 공무원 등 송씨 ‘매일기록부’에 적힌 인물들 금품 수수 여부 수사 착수. 검사 추가 투입 = 경찰, 현직 검사 수수 액수 1천만원 이상이라고 검찰 발표 반박 ▲7.15 = 검찰, 현직 검사 수수 액수 1천780만원으로 번복. ‘매일기록부’ 일부 유족이 훼손한 사실 확인. 해당 검사 직무 정지 및 감찰 착수 = 검찰, 기존 장부와 다른 ‘매일기록부’ 한 권 추가로 압수 ▲7.16 = 대검찰청 감찰1과, 현직 검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착수 ▲7.17 = 검찰, 숨진 송씨 로비 의혹 사건 형사 5부에 배당 ▲7.19 = 검찰, 김 의원 자택 압수수색 ▲7.22 = 검찰, 김 의원·팽씨 각각 살인교사·살인혐의로 구속 기소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