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교육시민단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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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황 의원은 민주적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 자사고 추진, 무상교육 실시 반대, 한국사 교학사 교과서 옹호, 한국사 국정화 지지, 전교조 적대화 등 모든 교육현안에 대해 철저하게 이념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웠던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수장 자리에 18년 동안 특정 정당의 주요 당직을 거치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정치인을 내정한 것은 황당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황 의원이 장관이 되면 시국선언, 조퇴투쟁 참여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대량징계 요구,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교육감 형사고발 등 그동안 교육부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묻지마 고발’과 소송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우리 교육계에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주체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인물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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