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악용해 임금·근로조건 악화”

정부가 17일 임금피크제 확산과 취업규칙 변경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임·단협 시기에 사업장별 임금 체계를 개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과 고령노동자간 상생이 아닌 정부와 재벌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포장에 불과하다”며 “전체 고용 규모는 늘지 않고 세대 간 경쟁을 악용해 임금만 낮추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도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악용하는 위장 도급을 막는 장치가 없고 하청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교섭권 보장 역시 언급 조차 없어 생색 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을 앞세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계획은 모법인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를 논의할 기구를 구성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반발에도 정부가 만약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조합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들을 다 죽이는 대책”이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앞서 노사정 대화의 결렬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등을 통한 비정규직 확산정책을 고집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는 노조와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배제해 임금과 근로 조건의 악화를 가져오고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취지인 양극화를 완화하기는커녕 이를 심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총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해 오는 7∼8월에 총파업을 벌이는 등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