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공개

최근 4년간 10대가 저지른 4대 강력범죄가 1만건이 훌쩍 넘어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만 10∼18세)는 1만 3천846명이었다.

같은 기간 강간·추행 등 성범죄가 9천596건으로 전체 강력범죄 중 70%를 차지했다.

강도(3천131명), 방화(1천29명)가 뒤를 이었으며, 살인을 저지른 10대도 90명이나 됐다.

4년간 10대 강력 범죄자는 2011년 3천568명, 2012년 3천675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3년 3천484명, 작년 3천109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10대 강력 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연령인 ‘촉법소년’(만 10∼14세)이 저지른 범죄는 점차 늘고 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작년 479건으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