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경사·경위 음주운전 징계 최다… 왜?

[현장 블로그] 경사·경위 음주운전 징계 최다… 왜?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9-22 23:54
수정 2015-09-2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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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 각급 지휘관들에게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부터 경찰 조직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1년부터 올 6월까지의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정직·강등·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86명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11년 96명, 2012년 98명이었던 징계자는 2013년 86명, 지난해 74명으로 줄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32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자 386명을 계급별로 살펴봤더니 경사, 경위 계급 경찰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사가 147명으로 전체의 38.1%, 경위가 136명으로 35.2%였습니다. 두 계급을 합하면 전체의 73.3%에 이릅니다.

경사와 경위 계급 경찰관은 전체 경찰의 각각 24.1%와 42.1%입니다. 둘을 더하면 경찰관 전체의 66.2%를 차지합니다.

계급 점유율에 따라 ‘징계자가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 계급은 치안 현장이라는 최전선에서 ‘경찰의 뿌리’를 이루는 주요 계급(순경, 경장, 경사) 중 하나입니다. 경위는 파출소장으로 일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중간 간부급’ 경찰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경사와 경위 모두 치안 유지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유독 음주운전 징계자가 경사, 경위 계급 경찰관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경위 계급 경찰관의 말입니다. “경사면 대개 40대, 많게는 50대이고 경위의 경우 순경으로 입직했다면 50대도 있는데 예전에 음주운전 처벌이 약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습관적으로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많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못 고쳤을 가능성이 높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순경, 경장은 경찰관으로 임용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긴장감을 갖고 있는 반면 이른바 ‘짬밥’을 먹은 경사, 경위에서 일탈 행위가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기강 해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경사와 경위가 되면 인생의 또 다른 질풍노도기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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