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많은 변호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직역단체가 한쪽 편을 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에서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정소연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한변협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의무 가입하는 직역단체”라며 “법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신중히 할 일임에도, 변호사들 조차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고 썼다.

그는 “변협은 의견서 제출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의견서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법정 직역단체가 특정 정당에 대해 의견서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독단적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은 “대한변협이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안을 내는 것은 상시적 활동이지만 대부분 국회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라며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서 의견을 썼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것만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의견서 제출은 대한변협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 밖에 안된다”며 “변호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변협이 제출한 의견서를 제시했다. 그는 “검토의견이 모두 찬성으로 나왔다”며 “야당 의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의견서는 23일에 작성해 24일에 국회에 전달됐을 것”이라며 “여야가 대치하는 사안에 대해 직역단체로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