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층 자녀 부정 입학 전수조사’ 내주 발표

전직 고위 판검사의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불공정하게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달 말 교육부가 발표하는 25개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법조계 등에서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 1월 28일까지 진행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법관과 전직 검찰 고위 인사 등의 자녀가 로스쿨 입시 자기소개서와 면담 등에서 부모의 직업 등을 기재한 사례를 상당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성적(GPA), 공인영어시험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합산해 매년 2000명씩 선발한다. 지원자의 ‘스펙’이 대부분 비슷해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한 면접에서 당락이 갈리는 추세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의 이야기를 쓰고 면접 등에서 실명을 거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공정 입학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로스쿨 입시는 대학 자율로 돼 있어 교육부가 자소서의 기재 지침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대학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입시 부정으로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투명한 로스쿨 입학을 둘러싼 법조계 자제의 특혜 가능성이 제기되자 변호사 133명은 이날 교육부를 상대로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이 누구인지, 해당 로스쿨은 어디인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 요구서를 접수했다. 나승철 변호사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전직 대법관 자녀가 입학했다가 학교를 그만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대학 로스쿨 관계자는 “학적 자료에 부모에 대한 신상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