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한달…음주사고 사망자 43%↓, 4명 차량 압수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 시행 이후 한 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4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천427건이었다.
이는 시행 직전 한 달인 3월25일∼4월24일 3천303건에서 876건(26.6%) 줄어든 수치다. 사망자는 32명에서 18명으로 14명(43.8%), 부상자는 3천271명에서 2천409명으로 862명(26.4%) 줄어드는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이에게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등 유형 방조 32명, 운전자인 줄 알고도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 등 무형 방조 8명,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내버려둔 부작위 방조 1명 등음주운전 방조자 41명도 입건했다.
방조범과 운전자 간 관계는 친구 사이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 동료 8명, 연인 5명, 직장 상사 3명, 기타 8명 등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를 낸 음주운전 전력자 2명, 최근 5년간 4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명 등 4명은 차량을 압수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에서 상해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172명은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엄정 대응하고 우수사례를 활용한 전략적 홍보를 한 결과 사상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거 유공자를 포상하고 단속 체제를 유지해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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