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전형 2년 후 폐지”

하나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전형 2년 후 폐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수정 2016-08-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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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출연 금지에 지원 끊겨 재정난 몰리자 ‘고육지책’ 내놔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은평구의 하나고가 하나금융그룹과 계열사의 자녀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임직원자녀전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년 후에 폐지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매년 받던 출연금이 끊기면서 재정난에 몰리자 ‘고육지책’을 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의 임직원자녀전형 모집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200명)의 20%(40명)에서 13%(26명)로 3분의2 수준으로 줄여 선발하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는 이 전형이 6%(12명)로 줄고, 2019학년도 선발에서는 아예 폐지된다. 다만 하나고는 ‘하나금융 등으로부터 출연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폐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철화 교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출연을 뒷받침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전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인 하나고는 기숙사비와 학비 등으로 학생 1인당 1년에 1200만원 정도를 받지만, 실제 자금 통로는 하나금융그룹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10년 하나고를 설립한 뒤 매년 20억~30억원씩을 하나고에 출연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13년 금융기관의 대가성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정 지원이 끊겼다. 금융위는 대가성 성격이 짙은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하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고에 출연금을 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고는 이 전형을 계속 유지했고, 재정이 끊기자 2014학년도에는 후원금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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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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