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TF, 개편요구안 정부에 전달

새누리당과 정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가 3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전기료 누진구간을 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등의 개편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전기료 누진 요금제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누진율도 현재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체계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 누진 체계가 발표되지 못하고 12월이 넘어가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전기요금을 추가 할인해 “학생들이 여름엔 ‘찜통’, 겨울엔 ‘얼음장’ 교실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할 것”과 이 혜택을 유치원에 똑같이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방향으로 요금체계가 개편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줄어드는 한전의 수익에 대해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