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촛불에 권력의 탈을 씌우지 마라

[현장 블로그] 촛불에 권력의 탈을 씌우지 마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2-12 22:30
수정 2016-12-12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촛불에 권력의 탈을 씌우지 마세요.”

12일 정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와글’이 촛불 민심을 대변할 시민 대표단을 꾸리자고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에 제안하자 대부분의 시민은 ‘촛불의 정치 세력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진순 와글 대표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시민의 위대한 힘을 제도화해야 한다. 촛불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선출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민대표 후보 중에 선정된 인사들로 시민의회 대표단을 구성하자는 거였죠.

그러나 시민들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인기투표식 대표 선출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고 정치 커뮤니티도 지천으로 널렸는데 시민의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결국 지난 10일 와글은 “미숙한 운영으로 걱정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게재하고 제안을 거둬들였습니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날 열린 지난 10일 촛불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무엇보다 ‘권력의 탈을 쓴 촛불’ 혹은 ‘누군가에 의해 주도되는 촛불’을 경계했습니다. 한 시민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촛불집회를 이용해 대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시민단체들도 시민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간 폭넓은 공감을 얻은 촛불집회가 영속성을 갖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언뜻 기존의 사회 논리로 보면 집회가 큰 공감과 영속성을 동시에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별한 세력의 리더십이 집회를 이끌면 시민의 공감이 줄어들고, 리더십이 없으면 집회가 한순간에 흩어질 수 있죠.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 이분법적인 기존 논리를 거부합니다. 직장인 김윤성(32)씨는 “헌법재판소가 잘못하면 헌재 앞으로, 특검이 잘못하면 특검 사무실 앞으로 촛불을 들고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감시자 역할을 통해 사회가 정직하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순수한 촛불집회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사라진 듯하지만 언제나 모일 수 있는 영속성을 부여한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은 온라인과 SNS가 있어 가능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새로운 모습을 ‘시민정치’라고 불렀습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어떻게 시민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749만명이 참석한 촛불집회로 올바른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민의 말, 권력자들은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thumbnail -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2-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