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치매 독거노인 26만명

2035년 1인 가구 45%가 독거 노인으로 채워질 듯혼자 사는 치매 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에서 소외된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년기 독거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2005년 77만 6996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137만 9066명으로 10년 만에 1.8배 규모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독거노인 수는 2035년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3%로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인 13.1%의 2배에 이른다. 2035년이면 1인 가구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5.0%가 독거노인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독거노인의 절반 이상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정경희 인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독거노인의 53.6%가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거노인 결식률은 24.0%로 배우자와 동거하는 노인(10.0%)의 2배 이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까지 겹치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정한 치매 유병률 7.5%를 단순 적용할 경우 2015년에는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이 10만명, 2035년에는 2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혼자 사는 치매 노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1992년 국내 최초로 치매 클리닉을 세운 우종인(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치매협회장은 “지금 독거노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이 있지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심지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인 스스로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강모(82) 할머니는 2015년 뇌질환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아들(44)에게 통장과 생활비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아들은 용돈을 주지 않고 강씨를 방치했다. 병세가 다소 호전돼 강씨가 직접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하자 아들은 “죽여버리겠다”며 칼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다행히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사실을 신고한 강씨는 치매협회에 인계돼 병원치료와 노후설계를 위한 임의후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임의후견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데다 지자체도 분쟁을 우려해 치매 노인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를 꺼리는 사례가 많아 치매 노인의 법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해 일부 도시지역 지자체는 치매를 앓는 독거노인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 회장은 “지자체에서 치매 독거노인을 어렵게 발굴해도 관리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서 인정한 이웃이나 가족을 통해 공식적으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