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5월 18∼19일 이틀간 열린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31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제4차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일자는 대선일(5월 9일) 이후인 5월 18∼19일 열기로 했다.
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펼치는 점과 증인 4명이 한꺼번에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날짜 등이 고려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내달 7일 오전 10시 20분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 31일 오전 101호 법정에서 제4차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일자는 대선일(5월 9일) 이후인 5월 18∼19일 열기로 했다.
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펼치는 점과 증인 4명이 한꺼번에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날짜 등이 고려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내달 7일 오전 10시 20분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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