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첫 3개월에 한해 2배로 증액된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으로는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되고 있다.

다음 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된다.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라며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됐다.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2007년부터 50만원을 지급했다.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했음에도 현재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증액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