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끝내 거부해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나도 관련 재판 중”이라며 사유서를 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최씨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재판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달 심리가 먼저 마무리돼 다음 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할지 미지수”라며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검찰 측에 의견을 물었다.
최순실
이에 검찰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사건 2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범행 등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블랙리스트 2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1/17/SSI_20171117183509_O2.jpg)
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1/17/SSI_20171117183509.jpg)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재판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달 심리가 먼저 마무리돼 다음 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할지 미지수”라며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검찰 측에 의견을 물었다.
![최순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14/SSI_20171214213059_O2.jpg)
![최순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2/14/SSI_20171214213059.jpg)
최순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사건 2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범행 등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블랙리스트 2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2/SSI_20180122133135_O2.jpg)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2/SSI_20180122133135.jpg)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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