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개혁위 중간조사 발표

고용수석 지휘 홍보 조직 설치
보수 집회·TV토론 기획 등 지원
김현숙·이병기 수사 의뢰 권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비선기구를 운영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8월 고용부 차관 직속 기구로 설치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은 실질적으로는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지휘 아래에 있는 노동개혁 홍보 비선조직이었다.

당시 노동개혁은 취업규칙 변경,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 지침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상황실 운영 전반에 개입한 김 전 수석을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상황실 문건 5000여개, 관계자 21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상황실은 당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던 한국노총에 대한 대응방안, 보수청년단체 집회 기획 및 동원, 야당 정책과 야당 정치인에 대한 대응, 기획기사 및 전문가 기고, TV토론 기획을 통한 여론전 등을 결정하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실은 고용보험기금 중 35억원에 대해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고, 예비비 53억 9000만원을 편성해 원래보다 88억 9000만원이 늘어난 206억원의 홍보예산을 마련했다. 상황실은 102억 6000만원을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사의 기획기사, TV토론, 광고에 예산을 쓰기도 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갑 중의 갑 기득권노조”, “10%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등 노조에 대한 반감과 사회적 고립을 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국정원이 요구한 자료만으로는 자료 요청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 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고용부에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혁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