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청구는 기각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여) 씨에게 징역 22년, 그의 아들 박모(25)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살아 있는 생명을 살아 있는 채로 매장해 질식사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혈육에 준하는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린 점 등으로 볼 때 비난받을만한 동기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란시장 십년지기 생매장 사건으로 지역주민에게 충격을 줬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물질적, 정서적, 교육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성장해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또 다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씨 모자는 지난해 7월 14일 A(49·여)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렌터카에 태워 강원도 철원으로 데려가 이 씨의 남편(62·사망) 소유 텃밭에 산 채로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2016년 5월 A 씨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수색을 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