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2018 과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다음달 19일까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모 분야는 출산과 보육, 주거, 복지, 노인, 의료, 교통, 주택, 보건, 환경, 안전 등이 대상이다. 생활불편 사항과 청년일자리,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등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에 있는 기업체 및 직장인, 기관·단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부서 담당팀별로 검토 후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심사한다. 최종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제안은 과천시 조례나 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상급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처에 건의토록 할 예정이다.

제안서 서식은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각 동주민센터에 준비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과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규제성과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