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사건 계기 학대전담경찰관 확대

2016년 17% 달했다가 작년 13%대 ‘뚝’
“관심 줄자 미온 대처… 업무과다도 원인”

2015년 경기 안산에서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전남편의 딸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김상훈 인질 살해 사건’ 이후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적극 대응을 천명했지만 최근 들어 검거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운영 중인 학대전담경찰관(APO)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 검거율은 2014년 7.7%(검거건수 1만 7557)였지만 같은 해 APO 제도가 확대되면서 2015년 17.9%, 2016년 17.2%로 크게 뛰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검거율이 13.8%로 대폭 하락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5.4%에 머물고 있다. 경찰이 김상훈 사건 직후 가정 폭력 관련 사건에 힘을 쏟았지만 시간이 흘러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다시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PO 제도는 2014년 가정폭력 사건만을 대상으로 경찰관 138명을 투입해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아동·노인학대·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현재 529명의 학대전담경찰관이 투입됐지만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이 27만건 넘게 신고되는 등 현재 인력으로는 모든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학대전담경찰관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피해자보호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도 맡고 있어 업무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권 의원은 “학대 피해자가 되는 아동과 노인 등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80%가 넘는 가해자가 사회로 다시 나오고 있는 만큼 경찰이 초동조치·재범 방지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