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용진(앞줄 왼쪽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다. 앞서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공개한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1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이다.
감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진행됐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부터 심각한 비위행위까지 모두 포함됐다.
경기에 있는 한 유치원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치원 체크카드로 루이뷔통 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 이용료 등으로 757회에 걸쳐 3700여만원을 썼다. 또 이 유치원 원장 등은 개인 신용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점 등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회계 증빙서에 첨부해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874회에 걸쳐 3000여만원 빼돌렸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2016~2017년에 개인 소유 차량에 유치원 돈으로 38회에 걸쳐 270만원어치 기름을 넣었고, 급식 식재료를 산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술과 옷 등을 사기도 했다.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은 현재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자신을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지금의 감사 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들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일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토론회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막은 일이 있었다. 당시 한유총은 박 의원이 일부 비리 사례를 들어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