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한 사람이 2천3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채권액은 4천381억원에 달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4%인 164억원에 그쳤다.

고액채권자 10건 가운데 9건은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채권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118억6천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2012년 기업경영과 관련 없는 가족, 동료에게 요구했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는 도피성 해외이민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 당국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캠코 관계자는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이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사례도 있지만 고액 채무자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소실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