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면담 요청…기간제법 폐지 등 5가지 공개 질의

건설업·방송스태프업 등 각 업계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100인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 사건 한 달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면담을 거듭 요청했다. 김씨의 죽음은 100인 대표들이 지난달 11일 연 ‘문재인 대통령 만나주십시오’ 기자회견에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9일 서울 광화문광장 김용균씨 추모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여전히 위험한 산업 현장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개선할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씨 사망 이후 한 달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증거를 훼손하고 진실을 은폐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대로 된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의 참관을 거부했고, 국회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반쪽자리 법으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대표단은 문 대통령에게 10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면한 5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5개 안건으로는 ▲김용균씨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기간제법·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철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제시했다. 또 오는 18, 19일 1000명의 노동자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1박 2일 농성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연이어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 백석역 지역난방 열수송관 사고, 강릉선 KTX 탈선 사고, 김씨의 죽음 등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운영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태안화력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충남 서산지청에 고소·고발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