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기자회견…‘보조축’ 발언 사과·운영방식 개편 요구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보이콧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11일 3차 본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탄력근로제 합의 의결이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4차 본위원회를 열어 다시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들은 본위원회 개회를 불과 6분 앞두고 경사노위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한꺼번에 빠지면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경사노위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3차 본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사·정이 비록 (본위원회 차원의) 전체적인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한국노총과 경총,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노·사·정 합의를 이룬 만큼,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존중해주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개선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경사노위는 어렵게 도출한 첫 사회적 합의라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조만간 4차 본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본위원회를 보이콧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이날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무산된 후 경사노위가 내놓은 막말은 우려를 넘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가 대변될 것이라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은 경사노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보조축 발언’ 등에 대한 경사노위의 사과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공식적 입장,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며 “미조직 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의 주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