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협상에도 이견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

밤샘 협상에도 이견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7-04 10:26
수정 2019-07-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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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왼쪽) 경총 전무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정(왼쪽) 경총 전무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노사 양측에게 받고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9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4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자정까지 이어지자 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새벽 2시쯤 회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8000원(167만 2000원)을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이 2000원이나 벌어지면서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경영계가 삭감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지 않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본 안건인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토론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은 노사에서 제출한 안건을 포함해 별도 논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경영계의 삭감안은 IMF때에도 제시하지 않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청했다. 경영계는 “이미 현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이나 취약업종 일자리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기 회의에서 논의가 진전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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