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정부 측 최종안 받아들여
농어촌 지역에서 내년부터 주5일제
일각에선 “비정규직 인력만 늘려 한계”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사상 첫 총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정부 측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위탁 택배원을 늘려 집배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대중에 알리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우편·등기업무를 할 수 있는 정규직 집배원이 아니라 택배 업무만 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인 위탁 택배원만 늘려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고 파업을 하면 국민께 드리는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애초 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지방본부위원장 회의에서 정부의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노조 설립 61년 만의 첫 파업을 철회했다. 중재안에는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한 도시 지역 인력 988명 증원 사회적 기구 논의를 통한 농어촌 지역 주5일제 내년 시행 우체국 예금 수익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우편 사업에 쓰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우정노조는 그동안 집배원 인력 2000명 증원과 완전한 주5일제 근무 등을 요구해왔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적자 등을 이유로 위탁업체 소속 500명 증원, 토요택배 유지 등의 안을 내놓고 맞섰다. 결국 우본 측이 위탁 택배원 750명을 포함해 900여명 증원 안을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였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배원 101명(올해 9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기간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배원도 24명에 달한다. 격무에 시달려온 노조원들은 지난달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94%의 찬성율(2만 8802명 중 2만 7184명 찬성)로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노조·우정본부·정부·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2017년 기준)은 2745시간이다. 국내 임금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2052시간)과 비교하면 1년에 87일(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을 더 일하는 셈이다. 당시 기획추진단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정규직 집배원 1000명씩 증원하라고 권고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집배노조 관계자는 “기획추진단의 권고인 정규인력 증원과 토요택배 폐지가 모두 빠져 있다”면서 “지난해 위탁 택배원 918명을 늘리고도 올해 집배원 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던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우정본부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늘리는 합의를 했다”면서 “기획추진단의 권고 의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