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성장과정, 불안한 심리상태가 범행 영향
재판부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것”
1심 징역 22년에서 항소심 징역 17년으로 감형

“매일 엄마 생각에 가슴이 아파 울다보니 너무나도 늦게, 이제야 깨달은 한 가지, 어머니의 눈물. 왜 그 때는 엄마의 눈물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17일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재판이 열린 303호 법정에서 자신이 쓴 반성문이 읽혀지자 피고인석에 있던 이모(25)씨가 눈물을 쏟았다. “매일 그 눈물 속에 저의 고통과 슬픔, 저희 엄마를 모두 깊이 묻고 새기며 평생 이 벌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씨가 쓴 반성문을 계속 읽어내려가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모습을 어디에선가 지켜보실 피고인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겠죠”라고 말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부천의 집에서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시너를 이용해 화장실 입구에 불을 내 어머니를 숨지게 해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카드빚 등 빚이 8000만원에 이른다는 어려움을 어머니에게 호소하자 어머니가 “함께 죽자”며 화를 낸 것을 비롯해 계속해서 빚 문제로 갈등을 겪고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자 어머니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라고 이씨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전문심리위원과 장시간 면담을 가질 수 있게 했고, 지난달 21일 전문심리위원을 법정에 불러 이씨의 성장 과정 및 심리 상태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법정에 나온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은 것이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자 본인의 어려움을 피고인에게 다소 전가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이씨의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힘든 결혼 생활에서 아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드러내 이씨가 부담스러워했고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이 장애를 앓게 되면서 그 죄책감이 이씨에게 전달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 특히 남동생이 1급 장애를 갖게 된 것과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로 인한 무절제한 채무 부담과 채무를 해결하려고 인생 밑바닥까지 갔던 아픈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으나 심한 질책을 받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된 과정들이 있었다”며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진술을 토대로 한 이씨의 삶을 언급했다.

이어 “징역 22년도 속죄의 시간으로 결코 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재판부는 25세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감형하기로 했다”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으로 17년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어머니에게는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17년이나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머니께 바치는 글 첫 페이지를 오늘 써보시기 바란다”면서 “그리고 17년 후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시고 어머니께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시기 바란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선고 중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내던 이씨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푹 숙인 뒤 법정을 떠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