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원들 노조 와해 혐의 ‘모르쇠’···재판장 “이해할 수 없다” 질책

삼성 임원들 노조 와해 혐의 ‘모르쇠’···재판장 “이해할 수 없다” 질책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27 21:59
수정 2019-08-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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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 “그룹 차원 계획 아니다” “지시, 보고 받은 기억 없다”
재판장은 “무엇이 이슈였는지 논의 자체도 안했다는 건 이해 못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들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27일 열린 삼성그룹 임원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검찰이 지난해 4월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모습. 2018.4.18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검찰이 지난해 4월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모습. 2018.4.18 연합뉴스
2010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1팀장(사장)을 거쳐 이듬해부터 2017년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을 지낸 이 의장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매년 그룹 노사 전략을 수립한 건 결국 계열사에 배포해 통일된 노사 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 “업무 계획 수준이지 삼성그룹 노사 전략은 아니다”라며 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의장은 또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과 미래전략실에서 노사 전략을 수립해 계열사 임원들에게 강의한다는 것을 이번 재판에서 처음 알았다”면서 “노사 문제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 내린 적이 없고, 인사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인사팀장을 지낸 원모 삼성카드 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도 검찰이 제시하는 ‘노조 와해’ 관련 문건들에 대해 “본 적이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노조 와해를 추진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협력사 노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사 관련 업무의 실무를 담당했던 목모 전 삼성전자 전무가 구체적인 보고 없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박 부사장에 대한 변호인 반대 신문이 마무리된 뒤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설마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급에서 대놓고 위법을 행하진 않았을 걸로 생각하지만 당시 무엇이 이슈가 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했다는 부분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인가. 노사 문제에 대해 무엇이 이슈인지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따졌다.

유 부장판사는 또 “불법 지시도 없고, 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라는 지시였을 것 아니냐. 아랫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윗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는데 아랫사람을 보호해 줄 이유가 뭐 있냐”며 답답해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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