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시민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대선 공약 지켜 직접 고용 제도화를”

최근 법원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한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사측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130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견으로 드러난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기아차, 한국도로공사, 한국GM, 아사히글라스 등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모두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는데도 현실은 그대로”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하고 수십미터 상공에서 농성을 벌이는데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불법 파견, 위장 도급 판정이 나면 즉시 직접 고용을 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회장은 “잘못한 건 사용자인데, 왜 억울한 노동자들이 굶어 가며 애원해야 하느냐”면서 “노동자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저 법대로만 해 달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신성원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고용실장은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났지만, 법원 판결까지 난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스스로 불사른 지 5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노동현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면서 “‘촛불 정권’이 초심으로 돌아가 약자의 편에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