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發 광화문vs서초동 세 대결 격화

정쟁 수단 삼는 여야, 국론 분열 부추겨
“국회, 갈등 조정·국민 통합 해법 시급”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민주화를 추동하던 ‘광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사생결단의 싸움터로 변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갈등을 관리할 정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분열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시작된 조 장관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는 휴일과 주말마다 계속 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조 장관 일가의 의혹, 검찰 개혁 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자 시민들이 직접 광장으로 나온 것이다. 집회가 거듭될수록 보수 진영이 점령한 광화문에선 조국 퇴진을 넘어 정권 퇴진 등 극단적인 구호가 나오고, 조국 수호에 나선 서초동에선 “내가 조국이다. 이번엔 지지 않겠다”는 구호가 더욱 거세진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갈등 조정, 국민 통합의 소임을 갖고 있는 정치권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오히려 장외 집회를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는 전·현직 여권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개천절(10월 3일) 열린 조 장관 반대 집회는 자유한국당이 주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일 “국회가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으나,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다. 서경선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갈등 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 집회는 앞으로 더 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5일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은 “숫자 싸움만 해서는 시민들이 모이는 의미가 퇴색된다”며 “앞으로 참가자 수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대 진영의 규모를 넘어서려는 경쟁심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한글날인 9일 광화문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 장관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결코 밀려선 안 된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각각의 집회에서 분노를 공유하고 존재감을 확인하지만, 양쪽의 주장에 모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직장인 차모(29)씨는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조 장관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인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목소리는 아예 사라질 위기”라고 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는 “일본의 규제 보복, 태풍 피해 복구, 대북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이 숱하게 많다”면서 “국론이 하나로 모여서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하지만, 지금은 민심이 두 동강 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가 실종을 넘어 사망 수준으로 이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대결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