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기획] 8개국 모인 국제연대위, 2744건 등재 신청

아베 정부 “유네스코 분담금 끊겠다” 압박
日 로비에 3년전 ‘대화 전제 등재보류’ 결정
한일문제로 치부… 적극적 국제여론전 필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의 끈질긴 방해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위안부 피해 사실이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분담금을 끊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대만 등 8개국 14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는 2016년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포함해 당시까지 나온 전 세계 2744건 자료를 모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우익단체들은 위안부가 정부나 군부가 운영한 성노예제도가 아닌 민간사업이었다고 주장하며 등재에 반대했다. 일본 정부도 역시 해당 기록이 통과하면 유네스코 분담금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가하고 있다. 다급한 일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양새다. 유네스코 등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 위원들이 부부 동반으로 무료로 1주일 일본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7년 IAC 회의가 끝나기 하루 전에 나온 ‘대화를 전제로 등재를 보류한다’는 일본 NHK 보도대로 결정문이 나왔다. 이후 일본 우익단체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권고된 ‘대화 시한’은 등재 신청 후 최대 4년으로 올해가 마지막이다.

신혜수 이화여대 교수 겸 국제연대위원회 단장은 “일본의 로비에도 위안부 자료 등재가 완전히 취소되지 않은 것은 위안부 기록물의 중요성을 방증한다”면서 “유네스코는 어떻게 대화를 진행해야 할지를 논의하지 않았고 사무국이나 지정 중재자도 노력 중이라는 답변뿐”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IAC 자문위원 14인 가운데 한국에 우호적인 캄보디아 위원 등도 교체됐다.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할 때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해당 자료를 등재할 수 없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부분 국가는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한혜인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은 “일본은 유네스코 분담금 2위 국가이고, 2020년 1위로 올라선 중국도 자신들이 불리한 자료의 등재를 원치 않아 일본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전문가와 국가의 합리적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규정이 바뀌어도 4년 전 제출된 위안부 자료의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유네스코가 이미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본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을 맡았던 서경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유네스코는 2018년부터 대화를 종용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2017년에는 기록유산 등재 절차를 모두 중단했다”면서 “어두운 역사의 일면을 사람들에게 알리던 유네스코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짚었다.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로 보는 분위기도 유네스코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외교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국제 여론전이 필요한 이유다. 서 교수는 “전 세계 역사학자 사이에는 일본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해외 웹사이트나 외신에서 대중들은 우익 단체의 주장을 더 쉽게 접한다”고 말했다.

등재를 신청한 위안부 자료에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등지의 피해 사실도 포함한다.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의기억연대 등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위안부 자료와 증언을 영어로 번역하고 국제적인 이슈로 키우는 작업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