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선 검사들이 비판 성명에 나섰다.

16일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가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후 나온 일선 검사들의 첫 비판 성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