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에 공지

“조민 사건, 부산대 공문 신속 검토”
“이번 주중 늦지 않게 일괄 안내 예정”
부산대, 조민 조치 계획 보고 교육부에 제출
당장 입학취소 여부 결정되지는 않을 듯
조민, 작년 의사국시…현재 병원 인턴 근무
유은혜 “법대로…조민 감싸는 일 절대 없다”교육부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중으로 부산대의 계획 보고를 검토한 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조민씨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감싸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었다.

교육부 “조민 입학 취소 여부가 아닌
조민 조사 계획 알려 달라 한 것”“중요 사안인 만큼 질질 끌지 않고 입장 정리”
유은혜 “부산대에 22일까지 계획 내라 요청”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조민)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면서 “관련 입장을 이번 주중 늦지 않게 일괄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부산대에 행정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입학취소 권한은 대학의 장이 가지고 있어서 부산대에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22일까지 내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9시 20분쯤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입장을 공개하기 전까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관련 입장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에서 제출한 조처 계획안을 보고 조치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질 끌지 않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취소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계획, 관련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계획을 부산대에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상 입학전형 자료
위·변조시 입학허가 반드시 취소부산대는 이날 안으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입학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전에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가 대학 자율에 맡겨졌으나 2019년 12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법원 “조민 7개 스펙 모두 허위”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구속
“의전원 입시 서류 전부 위조·허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인권법센터 인턴 경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 등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 조민씨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서류 전부에 대해 모두 위조 혹은 허위작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활동 및 논문 작성과 관련, “조민씨는 장영표 교수의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며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2013년 제출한 인턴십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공주대 인턴확인서와 대해서도 “증언에 따르면 공주대에서 인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물갈이작업만 했다”고 봤다. KIST 인턴십 또한 5일 동안만 출근했고 이후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허위로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동양대 연구확인서에 대해서도 “조민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제출한 부분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또 조씨의 호텔 인턴쉽 확인에 대해서도 “인턴 활동은 허위이며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해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조국에 의해 증명서 위조”
“동양대 표창장도 정경심 위조”
재판부는 2009년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또한 실제 활동내역 없이 조국 전 장관에 의해 증명서가 위조됐으며, 동양대 표창장도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조씨가 2009년 5월 국제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련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의 당일 찍힌 국제학술회의 영상에 담긴 여학생이 조씨라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영상 속 여성은 조씨와 얼굴이 다르다”고 밝혔었고 재판부는 장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세미나장의 맨 뒷줄에 앉았다고 진술했는데 동영상 속 여성은 중간 부분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에 무게를 뒀다.

이후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후속 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입학 취소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조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속 정부와 공공의대 갈등 논란으로 의대생들이 의사 국시를 거부하고 있을 당시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 국시에 응시, 올해 초 최종 합격해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은혜 “조민 감싸는 일 절대 없다”
“조국 연락 전혀 안해, 법대로 조치”
“정유라 이대 입학 취소와는 차이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 수사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육부 감사를 하지 못했다”며 검찰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정씨는) 교육부가 감사를 나가서 입시 부정을 확인해 입학 취소를 요구한 경우로, 감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 의뢰, 입시부정이 있으면 권한을 가진 총장에게 입학 취소를 요구했다. 통상 감사를 하다가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감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만난 적은 “전혀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감싸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민씨가 치료한 후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서 (의료사고를) 배상하느냐”고 묻자 “의료행위와 의료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