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민간개발은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의 배를 불리는 ‘로또 분양’”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면 서로 경쟁이 붙어 토지 가격이 올라 투기꾼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분양가격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3기 신도시의 최소 35%는 공공임대, 최대 25%는 공공분양해야 하지만 최대 40%는 민간 분양이 이뤄진다.

참여연대는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전체 7만 2000호 중 40%인 2만 8800호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한다면, 민간이 많게는 10조 5000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 건설사는 최소 1조 5839억에서 최대 3조 5710억원을 얻고, 개인 분양자에는 최소 6조 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 추정 이익은민간 건설사들이 인근에 분양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금액을 계산해 택지비·건축비 등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0%까지 공급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의 공급 비율은 너무 낮고,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한다”고 비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