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유출’ 법무부-검찰 갈등 비판한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원효의 화쟁 사상을 언급하며 ‘이성윤 공소장 유출’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장관은 19일 SNS를 통해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라 승려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에 빗대어 “원효가 화쟁을 설파한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화쟁은 결국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법이며 공존의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한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심지어 맹목적 비방이 횡행하더라도 최소한의 배려와 노력으로 금도를 지키는 것이 ‘통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나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라며 “비교는 사안의 객관성, 보편성을 찾고 균형을 잡는 좋은 방법이지만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서로 통해 공존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선다”며 “하지만 마지막 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최근 자신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을 문제 삼으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한 ‘내로남불’ 비판을 맞받아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