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고발인 조사
사준모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21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11.21. 경기도청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가 오전 9시 30분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이 전 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이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3일 서울시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2채, 경기 양평, 강원 횡성의 토지 등을 포함해 10여 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두 아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SNS 페이스북을 통해 “정략적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면서도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지난 24일 이 전 원장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이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팀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