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대상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완화 검토
확진자에서 위중증·치명률 중심 방역체계 전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는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전문가, 언론 등과 함께 앞으로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점에 대해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성인 기준) 일반 국민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적기로 보인다”며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 될 것이고 그때 단계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델타 전파력 때문에 확진자가 4000명 혹은 1만명 이렇게 나올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된다”며 “방역수칙은 늘 준수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방역체계가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내다봤다. 권 장관은 “미접종자를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주요 방역지표를 현행 ‘확진자 수’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 장관은 “방역 수칙을 새로 가져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영국은 2차 접종률이 1.6%일 때 ‘1∼4단계 봉쇄 완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47%일 때 4단계 적용을 했는데 우리도 선행국을 참고해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확진자를 집에서 치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악화할 때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권 장관은 “집에 머무는 환자의 산소 포화 등을 체크하면서 중증으로 가는지, 악화하는지 등을 살펴 (환자를)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