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노숙인 명의 빌려 대포폰 5000대 개설

지적장애인·노숙인 명의 빌려 대포폰 5000대 개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0-25 16:18
수정 2021-10-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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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대포폰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9명 구속

울산경찰청이 압수한 대포폰.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이 압수한 대포폰. 울산경찰청 제공.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대포폰 5000대가량을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일당 11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부산, 수원 등 전국에서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포폰을 만든 혐의다.

이들은 50만∼100만원씩을 주고 20여 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200개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대포폰 5000대 정도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회사 법인 설립이 쉽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점과 법인당 최대 100회선가량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조직원끼리 본명을 쓰지 않고 ‘실장’ 호칭을 붙이며 1∼2개월마다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법인 명의 전화가 이용된 사실과 명의대여자 중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수사해 총책 A씨 등을 포함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개통한 대포폰으로 수천억원을 웃도는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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