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속보]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법무부·중앙지검 압수수색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04 11:50
수정 2022-08-04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당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윤 총장을 감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주사단 부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단체는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변은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당시 어떤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됐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당시 실무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성윤 연구위원과 박은정 검사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