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시장 안정까지 주택건설계획 승인 보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요청
기존 승인 아파트, 분양 시기 조절해 후분양 유도
홍준표 “조속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필요”

대구시가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는 30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전면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의 지난해 말 미분양 물량은 1만3445 가구로 전국 최대였다. 올해 분양 예정 물량도 3만6000여 가구 정도로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번 ‘승인 보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 등을 통해 물량을 조절하려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는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을 지난해 12월 폐지하면서 물량 해소를 기대했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매입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고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했다.

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임대주택 전환 등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준표 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