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집값 폭등기 주택 매입에 5조 8000억 썼다”

경실련 “LH, 집값 폭등기 주택 매입에 5조 8000억 썼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09 15:57
업데이트 2023-0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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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가격 분석결과 발표하는 경실련
LH 매입임대 가격 분석결과 발표하는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16~2020년 서울경기 지역의 LH 매입임대 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9 연합뉴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2016년부터 5년 동안 공공주택 건설비용보다 비싼 수도권 주택을 사들이는 데 5조 8000억원을 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LH는 도심에 사는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살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평균 크기인 59㎡ 주택 한 채를 사는 데 든 평균 비용은 아파트 4억 4000만원, 다세대주택 3억 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주택공사(SH)의 세곡 2-1단지 한 채 건설원가(2억 6000만원)와 비교하면 아파트는 1억 8000만원, 다세대주택은 1억 2000만원가량 비싸다.

LH가 지난해 12월 사들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전용면적 ㎡당 매입가격은 920만원으로 세곡 2-1단지 ㎡당 건설원가 436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을 위해 2016년 3700억원을 썼지만 2020년에는 1조 7438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반해 매입호수는 2016년 2318호에서 2020년 6838호로 약 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집값이 오른 데다 LH가 공시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기 때문이라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렵다면 건설원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5년간 매입한 기존 주택 평균가격은 2억 4000만원, 호당 공시가격은 1억 7000만원이다. 경실련은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하고 기존의 매입 가격·방법을 철저히 감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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