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이후 첫 손질… 늦어도 하반기 시행
하루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씩 인상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전경.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15/SSC_20230215172124_O2.jpg)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전경. 서울신문 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15/SSC_20230215172124.jpg)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15일 공무원과 공시생, 공공부문 종사자 전문 매체인 ‘공생공사닷컴’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 노동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폭의 여비 인상안을 확정했다.
인상안에 따르면 출장비와 식비는 하루 기준 기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 오른다. 인상안을 적용하면 식비의 경우 하루 세끼 기준 한 끼에 8300원꼴이다.
공무원 여비는 지난 2010년 11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고 지금까지 동결돼왔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는 “하루 2만원으로 어떻게 세 끼를 때우느냐.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할 판이다”며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행정부 교섭에서 인사혁신처는 출장 여비 인상에 합의했고, 지난달 기획재정부도 인사처와 공무원 노동계가 합의한 내용을 최종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