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초안으로 동결 제시
노동계는 27% 인상 요구 ‘이견’
내일 법정 심의기한 못 지킬 듯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지난 22일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 시 255만 1890원)을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의 최초 요구안 제시 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29일 법정 심의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전날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 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지난 23일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공석인 근로자위원에 김만재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노사 간 이견 속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인상률로 정해졌다. 올해 같은 방식 적용 시 내년 인상률은 4.74%로, 사상 처음 1만원(1만 76원)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