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단지 중 15곳서 철근 누락
10곳 설계 미흡…5곳 시공 미흡
입주 마친 곳 5개…입주 전 10개
원희룡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
이한준 사장 “관련자 책임지게 하겠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다른 공공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앞서 LH는 지난 4월 공사에서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무량판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 검사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구조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됐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것이다.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인 곳은 10개 단지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LH는 밝혔다.이날 원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LH 철근 누락과 경기 시흥 은계지구 상수관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원 장관은 LH에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장도 “(철근 누락) 15개 단지의 설계·감리가 언제 발주됐고, 여기에 관여된 사람은 누구인지 조사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관련자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